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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 차원에서 내려진 엄중한 단죄였다. 따라서 단지 방송권역이 확대되고 수익구조가 마련되었다는 이유에서 서둘러 참여를 결심한 기업, 방송에 대한 고민이나 철학이 부재한 채 넉넉한 자금력을 앞세워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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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 방안
- 재허가 제도의 현실화
- 자체 심의제도 운영
- 소유제한: 최대주주 30% 이내
- 개인 참여 배제
- 소속된 지자체 장의 추천
- 엄격한 심사 후 허가 추천
- 청취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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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합의나 구체화작업이 부족한 한계
5) 관련법규와의 유기적 소통부분이 단절된 한계
2.새 방송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기본원칙 및 이념
1) 새 방송위원회가 유념해야 할 행동원리
2) 기타 시행령상의 주요쟁점
3.맺음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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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데이터방송, 유사방송 등 자원근거와 영향력, 시장지배력 등에 따른 차별규제 방안 마련
-방송사업자별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 차별화
-저출력 라디오 허가시 절차간소화 등
7) 기타 광고제도
-공민영 미디어렙의 업무영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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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별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 차별화
-저출력 라디오 허가시 절차간소화 등
(광고제도 개선)
-공민영 미디어렙의 업무영역 구분 문제
-민영미디어렙의 수와 참여범위, 소유지분 규제 문제 등
(기타 사항)
-일부 조항의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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