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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중 공무원 또는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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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4인이내)을 지급하되,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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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된 소득
자와 그 배우자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배우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합산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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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o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
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택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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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생존비 내지 생활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학설이며, 근로자의 생활실태를 중시한 임금의 결정이론이다.
(2) 임금기금설
19세기 중엽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의 대표자인 밀에 의해 주장된 임금결정이론이다. 임금은 그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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