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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청문병합분리 / 4.질서유지 / 5.증거조사
6.청문조서의견서 / 7.청문종결 / 8.청문재개 / 9.문서열람비밀유지 / 10.청문결과의 반영
Ⅷ.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문제점
1.신청에 의한 청문실시의 여부 / 2.청문실시의 요건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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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Ⅴ.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프랑스
Ⅵ.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체화
1) 문제점
2)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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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그냥 빠져나왔을 경우는 형법상으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산망법 제25조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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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그냥 빠져나왔을 경우는 형법상으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는 전산망법 제25조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에 정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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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에 게기한 부서에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행정관리과 문서담당부서
2. 동의 주무담당
제17조(비밀열람기록부의 기재)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킬 때에는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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