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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예: 미결구금일수의 불산입).
(3) 판결정정의 절차
상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을 정정할 수 있다(제400조 제1항).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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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03.09. 선고 2011나89080 판결[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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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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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9
Ⅰ. 지상상고의 의의와 대상........................................................................................9
1. 비상상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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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참고】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190, 191)
【참고/조약(1)】 파리조약의 3원칙/ 기타
【참고】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참고】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조약(Strasb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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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4. 자녀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기혼 대상자)
① 0세 ~ 3세 ② 4세 ~ 7세 ③ 8세 ~13세 ④ 14세 ~ 16세 ⑤ 기타( )
2. 본인은 아동과 청소년의 역사의식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수준이 높다 ② 보통이다 ③ 수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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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선택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외부 장학금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단지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했던 것이다.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서 막연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다.
2.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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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가사항
1) 문장은 간결하고 고결하게
2) 기본적인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킬 것
3) 과장을 피하고 솔직하게
4) 표현에 일관성을 유지할 것
5) 한자나 외래어 사용에 유의할 것
6) 추상적인 문구는 지양할 것
7) 시간적인 여유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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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졸업 후 정보관리학과 졸 경력1년, 기획과 실천력
19.기술영업부, 재료공학과졸, 무경력, 인간관계
20. SK텔레콤, 경영학과졸, 리더쉽
21. 해외 판매영업부, 일문과졸, 폭넓은 생각과 신중함
22. 건설업체, 건축과졸, 봉사활동과 결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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