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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참고】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190, 191)
【참고/조약(1)】 파리조약의 3원칙/ 기타
【참고】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참고】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조약(Strasb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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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 할 수 있다(164 ②)
제5절 특허소송의 불복절차
Ⅰ.상고
1. 의의
특허심판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저에 대한 소 등 특허소송에 대하여 특허법원의 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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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법제186조제6항).
9. 특허법원 판결 불복하는 경우 : 대법원 상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법제186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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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전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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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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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리 또는 보호범위를 한정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수십 건에 있어서, 균등론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면, 첫째,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모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시작하여 상고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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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89헌마36)을 청구하였다. 또한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청구인 을이 대법원에 상고 중 사형선고의 근거인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상고도 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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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초심, 재심에 걸친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상고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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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으로서의 신뢰를 쌓겠습니다. 개인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공공의 이익과 기술 발전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심판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실천 방안을 통해, 저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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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제 협력 강화
상세계획: 국제 특허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심판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국내 심판에 적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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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투명한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동안 심판원은 퇴직자에 대한 로펌 및 법인 재취업을 금지했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내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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