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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7. 심결의 효과
(1)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제186조).
(2)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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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호가 특허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통권 제11호, 한국경제연구학회,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
1)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관계 정립
2) 전문법원으로서의 특허법원
3) 특허법원 구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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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개론, 법문사, 1986 Ⅰ. 개요
Ⅱ. 특허법원의 설치경위
Ⅲ. 특허법원의 관할
1. 소재지
2. 토지관할
3. 심급관할
4. 심판권의 범위
1) 관할이 아닌 것
2) 사정계와 당사자계 심판
Ⅳ. 특허법원의 구성
1. 심급 구조
2. 재판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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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 절차이다.
2) 심판의 종류
1> 결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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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조 및 개별 쟁점의 재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
2. 송현석, 조건부 징계의 법적 쟁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
3. 임종률, 근로자 징계의 법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4. 오영표, 학생징계의 한계와 구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
징계 공무원징계, 징계위원회 공동규범설, [징계, 징계 개념, 징계 범위, 징계 대상, 징계 사유, 징계 의무, 징계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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