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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 경매개시결정
3. 현금화와 배당
Ⅱ. 담보권실행에 관한 구제방법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부동산경매의 취소․정지
3. 제 3자이의의 소
4. 구제제도의 남용
제 3절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1.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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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요건 완화
(4) 가처분제도의 도입
(5) 제소기간 연장
(6)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7)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8)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
(9)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10) 취소판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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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재심에 의한 판결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재심불요설, 제한적불요설, 재심필요설이 대립되고 있다.
2) 재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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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1)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3)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면제세액 등
4)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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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서면으로 기간정하여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
나.이행명령불복종 경우:행정대집행법 준용한 대집행
다.단체장의 불복:이행명령서 접수일부터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제기
(집행정지결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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