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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개인회생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2006.
홍성준, 통합도산법-통합도산법에서의 면책절차, 대한변호사협회, 2006.
전병서, 파산자의 면책에 관한 고찰, 법조 47권 1호(496호), 법조협회. 목 차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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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e Malaurie/Laurent Aynes, 1994, Cours de Droit Civil (Tome6, Les Obligations 5e. edition), Cujas. 1.머리말
2.소비자파산의 개념 및 의의
3.현행법상의 소비자파산
4.외국의 입법례
5.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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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및 복권과 4편 벌칙으로 나뉜 전문 37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일본의 파산제도
일본의 파산제도는 처음 독일법을 모방한 비면책주의에서 미국법을 도입하여 면책주의로 수정한 결과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파산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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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업계획수립
나)제2단계 : 사업인 허가 및 회사설립
다)제3단계 : 공장입지선정
라)제4단계 :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 완료보고
마) 제5단계 : 기타 행정절차
2.회사의 설립과 등록
가) 개인기업
나) 주식회사
다) 합명회사
라)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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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도를 불문하고 책임을 면한다. 파산채권인 이상 면책결정이 확정된 당시에 채권이 이직 확정된 당시에 채권이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어도 파산자는 그 면제책임을 면한다.
Ⅴ.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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