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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을 심판청구라 한다.
2.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심판청구절차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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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
(6)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Ⅱ. 사례의 적용
1. 헌법 소원 심판에 있어서의 요건 심사
(1) 심판의 대상
(2) 침해된 기본권
(3) 당사자 적격
(4) 보충성의 원칙
(5) 청구기간
(6) 기타 요건 : 권리보호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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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2)소청사정:대상은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한하는 불리한 처분
3)소청의 심사, 결정: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 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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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3) 심리
1)심리의 원칙
헌법재판의 심판원칙은 공개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심판비용국가부담 주의를 택한다
2) 심판의 기간
헌법재판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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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있어 필요시 타심판의 심결이나 소송절차 완결까지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V.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1. 의의
-특허철원된 발명이 특별한 경우 그 심결 또는 결정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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