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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
- 도시계획구역내 건축금지지역에 대한 특례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거주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시설 건축 허용
<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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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정증서(거절증서)
2. 수표에 제시희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
3.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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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처리
8. 채권압류 및 처리사례
Ⅱ. 독촉절차
1. 지급명령
2. 이행권고결정
Ⅲ. 기타
1. 가처분
2. 기성금통장 공동관리
3.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4. 제소전화해
5. 공증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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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제시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언 기타의 기재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어음예약
1.의의
실질 관계와 어음관계를 맺어 주는 계약을 어음예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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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2. 형법상 유가증권의 정의
3. 민사소송법상 유가증권의 정의
4. 어음. 수표법상의 유가증권의 특성
IV.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유형
1. 서 설
2.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유형
3. 시행령상 지정된 유가증권
4. 의제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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