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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공동소송)
제11강 소송구조에 대한 이해
제12강 증거의 수집과 활용
제13강 소송의 결과 - 판결의 효력
제14강 강제집행법 총칙
제15강 강제집행의 대상과 배당절차(금전집행, 부동산,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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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무력화하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95년의 형법 개정에 의해 신설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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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대판 1995.1.20)
* 관련판례
[判]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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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외국판결의 집행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갖추어 확정판결로서 기판력과 형성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즉, 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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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원사무관등 작성의 증서
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 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법제 510조제1호, 제3호, 제5호와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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