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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으로 한다.
나) 신청서작성 및 신청서류
이의신청서2통, 권리증서, 가령 재산분할의 몫을 변제하였다는 영수증사본 1통 등이 필요하다.
다) 신청비용
인지는 2,000원, 송달료는 36,160원(당사자수×8회분×2,260원)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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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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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법 제39조 1항). 시도지사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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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의 신청
2. 신청에 의한 조사
3.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4. 급여의 결정
5. 급여의 실시
6. 급여의 변경
7. 급여의 중지
Ⅷ. 보장비용
Ⅸ. 권리구제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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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자는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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