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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소멸시효
제6장 이혼과 조정전치주의
제7장 친권 및 양육권
1. 친권
2. 양육권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4. 담보제공명령제도
5.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6. 재산명시제도
7. 재산조회제도
제8장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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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공적자료확인, 금융재산 조회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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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읍·면사무소에 비치),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전월세 거주자의 경우)기타 소득·재산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부양의무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제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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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규칙 1.수법수사
1)수법수사의 개념과 필요성
2)범죄수법의 개념과 중요성
3)범행수법의 유형
4)범죄수법의 효용
5)수법범죄
6)수법조회
2.장물수사
1)의의와 중요성
2)장물수사의 방법과 종류
3)장물 발견 이후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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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의 제출 요구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기타
(라)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조회기간 제외)
◆ 조사
(가) 소득조사
ㅇ 실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ㅇ 소득산정의 기준(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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