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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請求의 節次
1) 被告人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한다.
2) 警察署長
즉결심판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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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7. 종국재판과 그 사유
18.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9. 재심과 비상상고
2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기타 주요 요약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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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청구의 방식】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제94조【영장의 방식】
제95조【구속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6조【피의자를 위한 자료제출】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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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감】
① 관할법원
② 정식재판 청구기간
③ 정식재판 청구권자
④ 청구대상 사건
정답 및 해설 ②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즉결심판은 선고 또는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8. 다음 중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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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p77
이란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을 심리·판단하기 위한 법원이 정식재판절차로서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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