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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2)위반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8. 공동주택의 관리
1)공동주택관리령
2)관리주체
3)관리주체별 관리
①사업주체에 의한 관리(의무관리)
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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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상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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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8. 6. 23. 98도700)
▣참고문헌
박두칠, 형사수사론, 동민출판사 2001 p.881
이무영,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1998
손봉선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0
서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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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넓혀 갈 것이다. 1.2002년 살기 좋은 아파트
한화 2차 아파트
▷단지소개
◎일반사항
◎특이사항
2.해결방안
▷역점추진사업 등
◎특색사업 추진과 그 효과
◎ 기타
◎맺는말 : 살기 좋은 아파트 한화아파트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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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관리, Valet Service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적서비스 전문 업체이다. 최근에는 SK그룹 각 사의 구내식당을 중심으로 단체급식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첨단의 호텔 전화응대 서비스 기법 및 우량 DB를 토대로 한 Telemarketing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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