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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차량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 교체, 도색·변경하여 판매한다.
4) 자동차와 아파트 열쇠를 함께 휴대사용 주차장관리원에게 맡겨놓았을 경우 차량절도와 공모하여 신속히 열쇠를 복사 소지하고 주거지를 파악, 차량과 아파트를 동시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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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강도, 오토바이절도, 상해협박, 그리고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된 범죄들이었고, 그외 자전거절도, 차량내 절도, 차량 손괴 등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범죄유형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범죄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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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절도와 같은 경우는 어느 조사나 경찰의 정의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폭행의 경우는 경찰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소한 사건까지도 피해자조사에서는 계산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조사와 경찰의 자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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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한다.
(2) 소결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병의 승용차는 자동차에 해당하고 갑이 병의 동의 없이 사용한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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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차량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 교체, 도색변경하여 판매한다.
4) 자동차와 아파트 열쇠를 함께 휴대사용 주차장관리원에게 맡겨놓았을 경우 차량절도와 공모하여 신속히 열쇠를 복사 소지하고 주거지를 파악, 차량과 아파트를 동시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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