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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아래 작성된 문서(제3호)
공공기록, 역서, 정기간행물상의 시장가격표, 스포츠기록, 공무소 작성의 각종 통계와 연감,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등은 이에 해당하지만,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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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Ⅵ. 결 론
아무리 오랜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계속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계속된 재판에 의해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법기관은 진실발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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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1. 토지
2. 건물 기타 지장물
3. 영업보상
4. 휴업보상
6. 권리 및 기타보상
7. 사업구역밖의 보상
8. 영농손실보상
9. 과수 및 입목의 이식보장
10.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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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작성
절차
①기업자의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서명.날인
②토지소유자/관계인의 입회, 서명날인 또는 이의의 부기
효력
①작성된 조서에 이의진술 금지
②예외:이의부기한 경우
조서가 사실에 반하는 것 입증한 때
협 의
의의
수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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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라고 한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간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경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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