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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Ⅱ.등기의 종류
1.기능에 따른 분류
2.내용에 따른 분류
3.형식에 따른 분류
4.효력에 따른 분류
5.기타분류
Ⅲ.등기의 효력
1.종국등기의 효력
2.가등기의 효력
3.예고등기의 효력
4.폐쇄등기부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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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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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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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부과금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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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3. 항고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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