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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①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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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상법 은 발기인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한 개인책임을 규정 한 것이며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목적범위외의 문제라고 하는 견해이다.
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 도 있다.
(3) 발기인이 책임을 지게 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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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한다. 이것을 다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채무의 경우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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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회사에 대 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상 제322조1항)
ⓑ 제3자에 대한 책임
위장납입의 경우에는 발기인은 자신이 임무해태한 사실을 알고 있어 제3자에 대한 악의가 인정되므로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계없이 회사채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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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발기인의 채권자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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