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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20,000 원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 2일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 5일
신고양식
관광사업양수신고서.hwp
등록증 재교부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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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된 경우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3. 취소소송의 피고
1) 처분청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권한승계 및 권한해지의 경우
4) 피고의 경정
4. 공공소송
5.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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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해관계인이 된다.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생존자인 부모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며 부모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모 쌍방이 공동청구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 중 일방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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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2.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IX. 고유번호에 의한 절차 수행의무(제28조의2)
1. 고유번호 부여 절차
2. 고유번호 기재 의무
X. 전자출원
1.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 수행(출원인→ 특허청)
2. 전산망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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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사항
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마.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바. 국회의 국무총리 등 출석요구 및 질문권
4. 국회의 자율권
5. 국회의원의 권한
가. 자유위임의 원칙
나. 법률안 심의 표결권
다. 국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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