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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 상호의 결정
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업등기소 상호 검색이 실시되고 있음.
나. 상호 검색을 실시 유사상호 및 동일 상호에 대해서는 회피할 것.
2. 본점 소재지
중과세 적용은 법인의 사업 목적사항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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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에 따른 명령, 규칙들 조례와 조리 기타법원을 구속하는 일체의 현행법령을 말한다.
(2) 법령위반의 원인
■ 해석과오 : 본문취지를 잘못해석하였거나 부적용한것.
■ 적용과오 :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느냐를 확정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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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료 검증용역 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서울시 버스 및 택시 요금수준 결정연구
녹색교통운동, 1996,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공청회 자료집
교통개발연구원, 월간 교통 1999. 1.
민만기, 이문범,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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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규정하게 된다면 친양자가 성년이 된 후에 양친에 대한 부양의무를 회피하거나 양친이 친양자를 파양하기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등 악용될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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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한다.
참고자료
허영,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공법연구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조대현, 성전환 수술과 호적정정, 법률신문
최병무, 성전환증의 진단과 치료, 신경정신의학
홍춘의, 성전환과 호적정정, 판례월보 제308호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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