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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99억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음.
- 그후 쌍방합의하여 공사를 축소하여 공사금을 5,406,1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공사기간도 연기하기로 하였음.
- 피신청인은 1차로 금 935,000,000원의 기성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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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을 둘러싼 기본적 제과제
이은영(1992), 약관 기타 계약내용을 무효로 하는 법리, 사법연구 제1집, 청헌법률문화재단, 청림출판
이호정(1973), 계약자유에 관한 소고, 경제논집 제12권2호, 한국경제연구소
장 자크 루소, 이환 옮김(1999),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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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신청인이 실적제한으로 인하여 발주제한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신청금액에 상응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더욱이 신청인은 2002년도에 1997년 이후 단일 관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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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적고, 생활자금으로 소진
퇴직금 정산제도, 연봉제 확산으로 퇴직 후 근로자 받을 금액이 없어짐
장부상으로만 적립, 임금체불의 경우 많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취약근로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있음.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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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지급하는 것.
(6) 도급경비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의 경비 중 일부를 그 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지출.
(7) 과연도지출
이미 지나간 회계연도의 경비를 현연도예산으로 지출하여 채권자의 손해를 덜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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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중개업무에 포함된다(判).
(7) 저당권설정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에 해당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알선함을 업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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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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