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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를 배제하거나 이와는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12조 제 2문)
5)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29조 제1항). 그러나 계약서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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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필히 삽입하여, 민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1. 분쟁사례
- ‘신체계 국제무역분쟁사례론’ 286쪽~306쪽, 심종석오현석 지음, 한올출판사
2. 11번 예문
- ‘수출계약의 요점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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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에 걸쳐 기성고 합계금을 3,245,000,000원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피신청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미확인 기성고 금액에 대하여는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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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와 법률적 효력
4.중개물건의 종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5.계약서의 서명, 날인
6.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규정
7.계약서 작성의 경우 중개업자의 의무
8.거래계약 체결 후의 거래계약의 효력 등 기타
Ⅱ.부동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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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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