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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항고(거절사정불복시)
2) 상표등록
3) 상표증 공보
4) 상표권
5) 상표권 존속기간
6) 상표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7) 상표의 사용
8) 상표권 이전
9) 상표 무효사유
10) 상표 취소 사유
11) 상표무효 및 취소 분쟁
12) 상표분쟁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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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양도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등의 불로소득 이전방법으로 이용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을 누락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그 대상은 미성년자,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증여, 직업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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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되는 주권이나 증권시장 밖에서 협회를 통해 장외매매거래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 그 밖에 사인간에 양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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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규정 : 제13조 (작품료 보상)
‘을(독립제작사)’이 납품한 작품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방송되지 못하였을 경우 ‘갑’(방송사)은 실제작비 내에서 작품료를 보상할 수 있다.
▣ 기타 불공정 거래관련 규정
☞ 계약서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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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저작권이란?-저작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
초상권- 초상권이란?- 초상권 분쟁사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란?-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사례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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