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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공소취소처분, 내사종결처분, 수사재기결정 - 대상성 인정X
수사재기불요(불능)처분 -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서 대상성 인정.
원행정처분
<헌재판례>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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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진, 도면 또는 동일한 견본 조각 등을 첨부하여 수배한다(범죄수사규칙 제 31조 제2항)
(b) 공조제보인 \'장물수배표\'에 의한 수배의 요령
㉮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에 장물수배표의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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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② 농림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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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요령
▷경찰서로 신병 인계
▷기초사실 조사⇒미군당국 통보⇒예비조사(합중국대표 입회시킨 후)
▷발생보고-사건접수 후 24시간 이내 관할 지검
▷신병인도-책임장교 서명과 신병인수증 받은 후 미군당국 인도
▷피의자조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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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사항
Ⅶ. 서식 및 부록
<별첨1> 각종서식
<별첨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기재요령
<부록1> 건설/제조부문 노임단가(2001. 9.1. 공표)
<부록2>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노동부, 2000)
Ⅷ. 기 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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