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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4. 기관에 대한 조치
5. 제재양정의 감경
<별표4> 실명법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범위
<별표5>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별표6> 금융정보제공시 CHECK 및 조치사항 요약표
<관련서식 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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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은 전국 세무관서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45%까지 적용된다. 1. 개 요
2. 부동산 관련 세금요약
3.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 취 득 세
- 등 록 세
- 인 지 세
- 증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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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계산명세서 (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부표2)
4. 공과금·장례비용·채무명세서 (부표3)
답 : (1) 1,250,000,000원 : 5억+6억+1억+5천만원
(2) 10,000,000원 : 장례비용공제는 10,000,000원이 한도임
(3) 1,240,000,000원 : 1,250,000,0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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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 대한 문제
3. 비과세 관행의 존중의 판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를 고려
4. 예규통첩의 제정철자 제도화
5. 판례 및 학설을 통하여 기준점 및 미비점 보완
Ⅱ. 비과세와 조세법
Ⅲ. 비과세와 국세행정
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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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불산입
(1)문제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항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이 수행하는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들이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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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7. 주주대표소송
8. 기타 법적문제
9. 논의
Ⅴ 전환사채이익의 과세합리화 방안
1. 전환사채의 범위 확대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3. 전환사채이익의 계준시점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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