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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급등문제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정립,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문제 해결, 주택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주택보유세의 토지건물 구분평가 및 분리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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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도록 하였다.(조특법§85의8)
(8) 농어촌특별세 폐지 2010년부터 폐지하도록 하는 농특세 폐지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농특
세는 감면세액의 20% 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조정
관련 조문
세율
비 고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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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공제) 적용 배제
-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 개선: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부과
- 매물유도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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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동녘
『여성 복지 관계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여성과 성차별』 한국 여성 개발원 1. 여성문제의 개념
2. 미혼모
3. 성차별 문제
4. 여성의 빈곤과 경제세력화
5. 여성부
6. 모자세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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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초과누진(6~42)
6) 비준용 규정 : 미 기 장 단 비
※ 미등기자산 불이익, 기준시가 적용, 장기보유, 단기양도 중과세, 비사업용토지
7) 국내소재 1주택 : 국외소재 주택과 관계없이 2년이상 보유
(조정지 2년이상 거주) → 1세대 1주택(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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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가능가산세=>무기장 가산세
10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는다.
106. 양도자산과 이에 적용될 세율
1)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40%) 2)1세대 3주택(60%) 3)중소기업의 주식(10%)
4)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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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미등기 양도자산,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
양도, 주택(토지)투기지역 등에 한함.
결론
1세대 1주택의 형평성 논란 =>대부분 1세대1주택보유, 1세대1주택의 기준 설정논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정의하기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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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 개인 :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 단기양도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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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용 국민주택
구분
60%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모
건설임대주택
5호이상
5년이상 임대
또는임대주택법에 의해 분양
국민주택규모이하
매입
임대주택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2호이상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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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상 물건명세서
③ 세부담 상한적용 신청서
④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
⑤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
※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 이행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15.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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