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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성희롱 규제가 사업주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Ⅰ. 개요
Ⅱ. 여성장애인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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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89.6.16)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직업소개금지와 직업안정법(1997.12.24) 및 시행령(1998.4.27)의 청소년유해업소의 직업소개금지
1.10 공중위생법의 윤락행위금지(1990.1.13)
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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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해도 된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행정법원
성희롱에 관한 피해자 또는 행위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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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영유아 보육법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성폭력특별법)
5.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회롱 관련 법안 99년 신설
Ⅲ.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의 내용 및 의의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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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2)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 근로기준법
3.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법
1) 직접차별, 간접차별
2) 차별의 예외
3) 고용정책기본법
4) 여성발전 기본법
5) 국가인권위원회법
4.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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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배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로써 받아들임
제2조 1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
↓
<개정>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적용 조건이 양성 중립적이거나 성별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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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
→ 1999년 2월 제정된 법률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성희롱 또한 남녀차별로 간주함)
②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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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에 의거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무담당
98. 4. 17
·제1기 여성특의 민간위원 위촉(7인)
99. 2. 8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제정
99. 7. 23
·여성특별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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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헌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남녀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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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헌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남녀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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