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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89.6.16)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직업소개금지와 직업안정법(1997.12.24) 및 시행령(1998.4.27)의 청소년유해업소의 직업소개금지
1.10 공중위생법의 윤락행위금지(1990.1.13)
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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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6) 제8조(남녀차별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이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 노동부 고용정책실(2010), 여성고용과직장내 남녀차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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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해도 된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행정법원
성희롱에 관한 피해자 또는 행위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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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을 공공부문까지 폭넓고 실효성 있게 금지하고 남녀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1999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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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기통신기본법의 전문개정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전산망법의 규율대상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우선 민간부문 전산망사업에까지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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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5. 특정 성에 대하여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히 남녀차별 행위
6. 해외연수,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제외하는 경우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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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영유아 보육법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성폭력특별법)
5.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회롱 관련 법안 99년 신설
Ⅲ.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의 내용 및 의의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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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김한석(2002) - 고용차별금지에 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김태홍(2003) - 우리나라의 남녀고용차별 의식 실태 조사, 여성개발원
이유정(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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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2)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 근로기준법
3.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법
1) 직접차별, 간접차별
2) 차별의 예외
3) 고용정책기본법
4) 여성발전 기본법
5) 국가인권위원회법
4.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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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허 영(2009), 헌법이론과 헌법, 제3판, 박영사.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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