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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은 조약 제855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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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8-3.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4-1.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4-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4-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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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명시
- 상담 시에는 관련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 신청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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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성희롱 규제가 사업주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Ⅰ. 개요
Ⅱ. 여성장애인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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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용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4. 기타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5장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4조(법과 정책의 집행 등) 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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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1.9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89.6.16)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직업소개금지와 직업안정법(1997.12.24) 및 시행령(1998.4.27)의 청소년유해업소의 직업소개금지
1.10 공중위생법의 윤락행위금지(1990.1.13)
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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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6) 제8조(남녀차별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이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 노동부 고용정책실(2010), 여성고용과직장내 남녀차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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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해도 된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행정법원
성희롱에 관한 피해자 또는 행위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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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을 공공부문까지 폭넓고 실효성 있게 금지하고 남녀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1999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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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기통신기본법의 전문개정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전산망법의 규율대상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우선 민간부문 전산망사업에까지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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