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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종합편, 고용보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기획단
* 김연경(2002),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 노동부(2003),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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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병숙,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업상담원 직무능력 개발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997
○ 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의 공공 직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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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2) 주요 사업 내용
고용안정 사 업
고용창출 지원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고용조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재고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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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업대책
1. 지원 요건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휴업 : 월 단위로 2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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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강신고
. 수강장려금지급신청
.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등
. 실업급여관련신고(신청)
5. 고용보험 운영주체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의 본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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