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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대책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1) 취업알선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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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금년부터 영세 사업체에 대한 사회보험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5. 청년실업의 향후방향 제시
실업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업의 발생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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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N = 189
종속변수 : 고용변화율(2)
주 : 1) ( )안은 표준오차
2) * p < 0.1, ** p < 0.05, *** p < 0.01
IV. 結論과 示唆點
기업의 실업예방 노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은 1998년 기간중 급격히 증가하여, 총 742.2억원이 지원되었고 65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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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성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2000.
김동헌·박의경,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김동헌 外, 『고용보험에 의한 기업의 고용유지 활성화 방안』, 노동부, 1999.
김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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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원
1) 일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100천명 수혜)
2) 신규 졸업자의 경우(30천명 수혜)
3) 노숙자 쉼터를 통한 노숙자 지원(5천명 수혜)
3. 향후 계획
Ⅲ. 고용안정대책과 벤처사업대책
1.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설립 및 유지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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