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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채용 시,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진페위로금 지급을 수행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건강검진 실시안내”, 국민건강보험, 2023년 04월 04일 접속,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개인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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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진단 구분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을 단일화 -> 산업의학적 예방건강진단(가칭)
정기검진의 골격유지하나 수시검진 도입. 임시검진은 현행 유지
채용시 검진 -> 배치전 검진으로 적정배치 목적으로 시행
이직자 건검 -> 특별관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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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0월 7일 이직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진폐정밀 진단시 비해 당자이고, OO병원 진료챠트상 진폐증이라는 상병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진폐증과는 상관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 자문의는 “위 망인이 진폐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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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93
52
41
28.6
93
30
75.6
97
47
1997
267
92
47
45
34.5
52
19
73.2
75
20
1999
493
155
91
64
3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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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83
31
34
2001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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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96
35.8
44
19
69.8
189
49
33
2003
644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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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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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4.1
179
67
4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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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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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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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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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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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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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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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고보조기준
2) 지원항목
3) 기타
Ⅴ.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사업
1. 재가노인지원
1) 재가노인복지사업(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양성?파견사업)
2) 노인건강진단 : 지원대상 10% 인상
3) 결식노인 무료급식
2. 노인시설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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