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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사용(안 제5조)
4. 부과대상(안 제6조)
5. 납부의무자(안 제7조)
6. 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안 제8조)
7. 부담금의 산정기준(안 제9조)
8. 부과 기준시점(안 제10조)
9. 납부(안 제13조)
10.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안 제15조)
1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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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무국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취업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게는 행사장 부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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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를\"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의4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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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통폐합 조치 등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폐법에 명시된 진폐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한만큼 불가피한 진폐기금 폐지를 대체하기 위해 노동부 차원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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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통폐합 조치 등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폐법에 명시된 진폐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한만큼 불가피한 진폐기금 폐지를 대체하기 위해 노동부 차원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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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감면 신청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사업주는 당해년도 부담금 납부신고 30일 전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부담금감면 신청서[노동부고시 별지 제1호]를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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