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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를"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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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udgets)
Ⅷ. 창업절차
1. 창업예비절차(사업아이템 선정 및 타당성 검토)
2. 회사설립절차(사업타당성검토를 통한 회사 형태 결정)
3. 공장설립과 자금조달절차(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및 자금조달계획 수립)
4. 개업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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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공장설치계획 수립시에는 신용 있는 건설업체의 선정에서부터 적합한 설계, 자금의 조달방법, 생산설비 생산업체 선정과 방주시기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를 함과 동시에 공사일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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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구 분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3,000㎡미만
3,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30,000㎡미만
30,000㎡이상~ 200,000㎡미만
200,000㎡이상
[농지전용 허가권자의 구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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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약초를 재배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농림부 생산조정제 시행 지침)
종자(묘)를 농가에서 생산판매 가능토록 종자업 등록요건 완화 (종자산업법)
약초 관련 주류의 경우 자치단체 장이 허가(주세법시행령)
[강화되어야 할 법률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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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납입기간 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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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30여개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절차의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표 5-44】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 소요기간(경기도의 사례)
구 분
계획작성
시군 내부협의
도 내부협의
건교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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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관련 법규와의 관계
(1) 국토법과의 관계
(2) 기타 관련 법률과의 상호관계
제2절 산지전용과 산지의 관리체계
1. 보전산지 관리체계
2. 준보전산지 관리체계
3. 산지전용체계
4.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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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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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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