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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를"을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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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고
(11)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1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와 행위허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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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의 허가
◎ 삼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와 동 법 제 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신고
ㆍ 사방 사업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ㆍ 초지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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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udgets)
Ⅷ. 창업절차
1. 창업예비절차(사업아이템 선정 및 타당성 검토)
2. 회사설립절차(사업타당성검토를 통한 회사 형태 결정)
3. 공장설립과 자금조달절차(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및 자금조달계획 수립)
4. 개업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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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신청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제2종지구단위계획도서 등 의제처리도서 제출
00시
(9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각실과협의
시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결정입안
결정신청
00도
(60일)
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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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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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25.7평 이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의 75%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건설교통부,「주택거래신고제」(2004.10) 보고자료 참조. [1]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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