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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법원의 촉탁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 후 가압류 등의 처분제한 등기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현황조사에 따른 감정료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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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지목변경 면적
변경
구비서류: 1.신청서 2.토지(임야) 3.신청서부본
건물표시 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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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등기신청절차
보존등기신청서, 첨부서면(토지 또는 건물을 표시하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기타증명서류(예 : 호적등본, 보상금지급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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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① 1동 전체의 표제부
② 전유부분에 관한 사항
(5) 등기부의 편철
3. 폐쇄등기부
(1) 폐쇄등기부의 의의
(2) 등기용지의 폐쇄사유
(3) 등기용지의 폐쇄절차
(4) 폐쇄등기부의 효력
(5) 폐쇄된 등기부의 부활
4. 접수장
5.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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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폐쇄등기부도 잠정적으로 효력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석주, 2011,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p.75
판 례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폐쇄등기부상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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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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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⑦ 배당요구 종기의 단축 : 종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낙찰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첫 경매기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⑧ 항고남용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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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령 등에서 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방경식ㆍ장희순, 부동산학 개론, 부연사, 2004, P89 참조
(2) 토지의 용어
1) 택지(宅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택ㆍ점포ㆍ공장 및 여러 가지 건물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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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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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전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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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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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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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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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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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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