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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함에 따라 세법에서도 금융기관의 완전지주회사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신설 >
ㅇ특례대상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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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소득
③ 법인세액이 계산
④ 비과세(미등기 토지등은 제외)
법인세 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익금총액-손금총액
잔영재산가액(합병대가)
-자기자본총액
양도가액-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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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시에는 합병대가·분할대가로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 양도비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이하 : 16%
1억원초과 : 28%
1억원 이하 : 16%
1억원 초과 : 28%
등기자산 : 15%
미등기자산 : 30%
신고납부
절차
사업연도 종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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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 내부관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유의점
Ⅵ.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유의점
Ⅶ. 분사로 인한 영향
Ⅷ. 분사경영의 구체적 사례
1. 쌍용중공업
2. 센추리
3. 오리온 PDP
4. 현대파워텍
5. 오토리브 만도
6. 동신유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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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한다.
청산소득금액 = 분할대가의 총합계약 - 자기자본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에 의해서 평가한다. 다만, 과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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