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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이 제정,시행함에 따라 세법에서도 금융기관의 완전지주회사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신설 >
ㅇ특례대상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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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는다.
라. 회사 자본의 증가 여부
통상의 신주발행은 자본이 증가하게 되며, 특수한 신주발행 역시 원칙적으로는 자본이 증가하나 전환주식의 전화의 신주발행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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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계약서의 작성②기존 협동조합 등의 총회 의결③(분할로 인한 출자감소가 있는 경우)분할의결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④(신설분할의 경우)신설 협동조합 등의 창립총회 의결⑤분할신고 또는 설립신고/해산신고⑥변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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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총칙
2. 제2편 상행위
3. 제3편 회사
4. 제4편 보험
5. 제5편 해상
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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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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