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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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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가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이를 신청하여
야 하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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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이 기록된다.
5) 등기의 종류
(1) 보존등기
미등기 의 부동산, 즉 건물을 새로이 지은 경우나 등기 에서 누락된 새로이 발견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신청으로 맨 처음으로 실행되는 소유권의 등기를 보존등기라 한다.
(2)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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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70.2.28.3 70마20), 장차 상속인이 될 자(84.3.3. 84마63) 등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법 규정
2. 적용범위
3. 판단기준
4. 주거용건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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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1)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2)수탁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4)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
(5)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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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 증가세 소폭 상승
2. 유형별 보유현황
3. 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4. 향후전망
[6] 검인계약서
1. 시행목적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5.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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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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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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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물 - 연면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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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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