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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
표제부: 임차주택이 맞는지 확인, 토지의 지분면적확인(가격감정)
갑 구: 소유자 이름과 주소확인, 가등기, 압류, 가압류등 확인
을 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확인
2)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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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
구비서류 : 1.신청서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3.건물도면 4.신청서부본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입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지상권 설정목적과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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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편철
3. 폐쇄등기부
(1) 폐쇄등기부의 의의
(2) 등기용지의 폐쇄사유
(3) 등기용지의 폐쇄절차
(4) 폐쇄등기부의 효력
(5) 폐쇄된 등기부의 부활
4. 접수장
5. 신청서편철부
6. 공동인명부
7. 도면편철장
(1) 도면편철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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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전, 답의 대여소득
전, 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민지원을 위해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문37】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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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http://www.iros.go.kr
◆ 목 차 ◆
Ⅰ. 등기부등본 -------------------------------- 1
Ⅱ. 표제부 ----------------------------------- 1
1. 토지 표제부 --------------------------------1
2. 건물 표제부 --------------------------------2
1)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표제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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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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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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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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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주거지ㆍ상업지ㆍ공업지로 분류된다.
2) 부지(敷地)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택지를 포함한 철도ㆍ도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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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1. 유치가능업종의 개념설정
2. 경쟁구조 분석
가. 유사사례 상업여건 분석
나. 유사사례별 유치업종
다. 유사사례 상점의 종합분석
3. 계획대상지의 개발여건분석
가. 주변지역 상업여건분석
나. 계획대상지 상업환경분석
4.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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