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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분할 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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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결과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생긴 경우에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2조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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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무 전산화의 현광과 미래’, 법원행정처, 2008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목 차 ◆
Ⅰ. 등기부등본 -------------------------------- 1
Ⅱ. 표제부 ----------------------------------- 1
1. 토지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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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 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 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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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보존등기라 한다.
(2)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는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혹은 기존의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소유자로의 소유권의 이동을 표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은 부동산에 관한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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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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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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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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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사권의 보호 및 선매제도
1. 사권의 보호
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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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1. 법적 성질
2. 허가구역의 지정
3. 토지거래계약허가
4. 사권보호
[2] 토지선매제도
1. 의의
2. 선매의 요건
3. 선매의 절차
4. 선매 가격
5. 불·허가의 결정
[3] 농지소유상한제
1. 농지의 소유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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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겪으면서 소중한 경험들을 한 조각 씩 모아 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에 귀사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성취해가는 일원이 되어 더 크고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 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람은 되지 않겠지만 보여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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