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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위 분할전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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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주말한다(법 제94조 3항, 4항).
VI. 분필등기의 말소
토지대장에 분할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토지가 실제로 분할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토지대장이 분할되어 그에 의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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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법률, 지적법(지적공부, 28개 지목, 면적--임야, 대지)--토지의 가치--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 개발계획 등
일필의 토지의 일부--일물일권주의, 분필해서 등기해야 효력발생(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예외--부동산등기법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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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제한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구 소 유 물 방해제거 점유보호청구 상린관계
분 반환청구 예방청구
지상권 ○ ○ ○ ○
지역권 × ○ × ○
전세권 ○ ○ ○ ○
유치권 × × ○ △부동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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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통행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3. 손해의 보상
4.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
(1)토지가 분필되어 동시에 모두 양도된 경우
(2)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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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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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주의 공시지가제도와 집합건물을 위주로 결정되는 기준시가를 통합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로 지가공시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방법 등 현재의 과세기준을 먼저 일원화하는 제도마련이 선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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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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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는 용어는 1906년 부동산조사회를 설치한 때로 알려져 있으며, 1912년 조선부동산증명령 및 부동산등기령 등에서 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방경식ㆍ장희순, 부동산학 개론, 부연사, 2004, P89 참조
(2) 토지의 용어
1) 택지(宅地)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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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농지거래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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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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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이론부분을 체득하였고, 이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귀사 법무직에 지원합니다. 전 직장에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등기, 상업등기등 설립에서부터 청산까지 골고루 해보았습니다. 만약 귀사를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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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담보물을 위치, 실용성, 시세, 등기부등본 확인 등과 등기 설정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입사 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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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의 일원답게 해외 경험도 풍부하게 쌓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인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추어 GS건설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인재가 되고자 합니다. 1. 자기소개 (성장과정, 성격의 장점 및 보완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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