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본등기를 한 경
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 후에 한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7. 근저당권설정 및
|
|
|
전혀 지급될 것이 없더라도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이나 임의경매는 경매신청자에게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금의 일부라도 배당되지 못하면 법원 경매계 직권으로 경매가 직권 말소되어 경매취소가 된다는 것이다.
|
|
|
기를 주말한다(법 제94조 3항, 4항).
VI. 분필등기의 말소
토지대장에 분할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토지가 실제로 분할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토지대장이 분할되어 그에 의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
|
|
|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지상권 설정목적: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진 지상권 설정목적
지상권 설정범위: 지상권은 1필의 토지전부 또는 일부위에 설정(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
|
|
등기의무자로 하는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의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 200112-2 (2001. 12. 5 등기 3402-784 질의회답)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
|
|
 |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4) 농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5) 건물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2. 임대차계약서 작성 해설
1) 토지임대차계약서 해설
2) 토지임대차계약서
3) 농지임대차계약서 해설
4) 농지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임대차
|
|
|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
|
|
일부만 경매되어 그 대금을 먼저 배당한다면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으로부터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는다. 이 경우, 그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자가 만일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
|
|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 및 그동안 계획했던 개발방향 등에 대하여 최유효이용 원칙에 입각하여 그 효용성 여부를 따져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지만, 재건축 대상의 아파
|
|
|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공과금 등) 표시농지에 부과되는 조세공과ㆍ제비용 및 매매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생긴 부분은 갑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을에게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