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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12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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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B의 주장대로 증여행위의 효과는 무효가 되고 토지와 과수원을 되찾을 수 있다. 친족기말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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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상정하여 보더라도 명백한 일이다.
_ 즉, 갑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인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선의의 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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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1988.6.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을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 명의의 보존등기 및 이를 바탕으로 경료된 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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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센터. 2003. 소유권이전등기. 판례정보. 2021년 3월 27일 확인함.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7255
대한민국 법원.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토지관할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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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경매 등의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기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제3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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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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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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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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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물 - 연면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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