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부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본문내용

을 하거나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하거나 이를 가리지 않고 이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농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이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적용도 없다.
6.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_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관하여는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생각할 것이다.
_ 즉, 을 갑으로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을이 설정한 병의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70] 대로 갑이 회복하는 소유권의 부담으로 존속하게 된다.
_ 진정명의회복의 등기는 을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설정한 병의 저당권 역시 실체상 무효의 것이 아니냐고 추정될 염려가 있다. 이 점이 이 등기의 공시상의 약점이기도 하다.
_ 물론 부동산등기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을의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는 병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그의 승낙 등이 있는 때에는 병의 등기는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직권말소된다(부등법 172②).
_ 그러나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갑이 병의 승낙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즉 병이 선의의 제3자로서 갑이 을명의의 등기의 무효 등을 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병의 저당권을 부담한 소유권이나마 갑에게 회복시킬 방법이 될 수 있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갑명의의 이전등기에 의하여 병의 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 진정명의회부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의 효력
_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판례에 대하여 일본의 학설은 비판적인 견해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볼 근거도 없다.
_ 역시 이 등기청구권은 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물권적인 청구권으로 볼 수 밖에 없다.
_ 이 점에서 이 판결의 소송물은 절대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 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미치겠느냐는 것이 문제가 된다.
_ 그러나 확정판결의 소송물이 물권적인 청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느냐의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상정하여 보더라도 명백한 일이다.
_ 즉, 갑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인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선의의 병에게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병에게는 미치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갑이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 전에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 등기명의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병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_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나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의 이전등기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_ 이 경우에 착오로 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고 이것으로써 갑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병은 갑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_ 이와는 달리 갑 을로의 이전등기가 그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누구에게든지 대항할 수 있는 무효인 경우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_ 따라서 이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을로부터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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