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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각기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이 그 좋은 例이다. ③ 後文의 경우, 訴訟의 目的이 되는 權利나 義務가 同種이며, 事實上과 法律上 同種의 原因에 基因한 때, 例를 들면 서로들 사이에 아무 상관없이 成立된 貸與金返還請求權 또는 同一 保險會社가 保險契約者들에게 請求하는 保險金支給請求權 따위이다. 위의 說明을 훑어 볼때에 ① ②의 경우에 比하여 ③의 경우는 훨씬 그 共同訴訟人사이의 關聯性이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判例가 ① ②의 경우에 民事訴訟法第二二條를 적용하려는 취지는 請求 사이의 關聯性이 있으므로 多少 管轄의 利益이 침해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본 것이다.
_ (3) 筆者의 견해와 같이 共同訴訟의 경우를 배제하기 때문에 共通裁判籍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民事訴訟法第二五條에 의하여 管轄의 指定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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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4.05.1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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