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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4. 수련시설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5. 삭제<1999.9.21>
6. 삭제<1999.9.21>
7. 청소년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9.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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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로 본다.
제4조(한국수련시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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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와 함께 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증 소지자는 문화체육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시 학생요금 할인은 물론 시내시회버스 요금의 30%, 철도요금 20% 할인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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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대폭 폐지, 대부분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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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구분
㉠ 생활권수련시설
ⓐ 접근 :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 접근
ⓑ 활동 : 취미활동, 문화활동, 체육활동. 숙박을 요하지 않는 당일 구가형 수련활동
ⓒ 시설 : 실내활동 기능 위주의 시설
ⓓ 규모와 기능에 따른 구분 : 청소년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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