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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166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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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인도명령과 즉시항고X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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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사실등기와 권리등기
(2)보존등기와 권리변동등기
(3)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멸실등기
<관련판례>표제부의 하자와 경정등기
(4)주등기와 부기등기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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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11.14.선고, 95므694 판결).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위 사안의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주장하게 될 소송절차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망인과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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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25호,2001.12.19>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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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일단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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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고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겨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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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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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4.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32～44시간의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6. 규칙 제11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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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8) 기타 구비서류
1) 매도인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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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소 취하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한까지 갚겠다고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52. 평소에 친하지 않은 친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갔는데 300만원 합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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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이나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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