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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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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야 할 권리변동의 내용이다(부등법 제2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정’이란 지상권.지역권.임차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정으로 이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의해 등기해야 할 권리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다.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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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인격 없는 재단에 대해서도 當事者能力이 인정된다(민소법 48조). 또한 不動産登記를 그 명의로 할 수 있고(부등법 30조),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직접 비법인재단의 단독소유에 귀속된다. 그 밖의 재산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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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시상의 약점이기도 하다.
_ 물론 부동산등기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을의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는 병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그의 승낙 등이 있는 때에는 병의 등기는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직권말소된다(부등법 17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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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인격 없는 재단에 대해서도 當事者能力이 인정된다(민소법 48조). 또한 不動産登記를 그 명의로 할 수 있고(부등법 30조),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직접 비법인재단의 단독소유에 귀속된다. 그 밖의 재산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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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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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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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서에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행정구역의 변경
가. 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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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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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라 하더라도 직거래 방식으로 위장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현행법상(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검인신청권자로 되어 있는 거래당사자,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중에서 중개업자에게만 실거래가격 통지의무와 제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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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부동산에 미치는 각종 요인을 분석한다
(경기 흐름 파악법)
1. 부자들의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라
2.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다
3. 경제 신문과 경제 방송, 투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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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연구개발발전에 대한 지원자의 방법론 67
1.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 68
2.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69
3. 현장 경험과의 융합 69
4.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연구 70
5. 국제적 관점과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 70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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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입되었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임대 관리에 있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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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긍정적인 미소
7. 보건학과 -노력하는 자세
8. 컴퓨터공학과- 리더쉽과 자신감
9. 산업디자인과-진취적인 사람.
10. 경제학과-친절과 웃음
11 .간호학과 , 리더쉽과 동아리활동
12. 정보통신학과, 노력과 성취
13. 실업고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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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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