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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방법,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등 임의적 기재사항도 기재하고 있다.
③ 소장의 첨부서류 소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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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민사소송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소액사건재판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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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2) 사건처리 방법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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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 체불 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① 사법기관
② 비사법 기관
2)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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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의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된다. 하지만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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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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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기타 민법상 발생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법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화의법 등이 있다. 4. 재판규범으로서의 민법 생활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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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4)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5) 양법의 차이
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1) 상가건물의 임대차
2)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
3)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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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하며, 또한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참 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
바뀐 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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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이 많다. 한국의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1조), 민사재판에 있어서 성문법도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 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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